법령 지방자치법 제1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2. 13. 선고 2013추67 판결
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공2014상,609]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헌법 2009년
2. 대법원 2009. 4. 9. 선고 2007추103 판결
[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][공2009상,656]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법시행령 2000년
3. 대법원 2000. 11. 24. 선고 2000추29 판결
[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재의결][공2001.1.15.(122),167]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재의결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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